하도급 계약 위반 시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

건설, 제조, IT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하도급 계약은 흔히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입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하청업체)에게 일정한 업무를 위임하고, 하도급업체는 이에 따라 일을 수행하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원청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런 하도급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원청업체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하도급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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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이란? 기본 개념부터 확인

하도급 계약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업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통해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 위반 시 주요 문제 상황

1. 계약서 미작성 또는 계약서 미교부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원청업체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하도급업체에게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부당한 계약 해지 또는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위반이자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4. 부당한 감액 및 비용 전가

자재비, 인건비 등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원청의 비용을 하청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모두 불공정 거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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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하도급 계약이 위반된 경우, 하도급업체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 손해배상청구

원청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프로젝트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직접 손해 및 간접 손해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2. 공정위 신고 및 시정조치

하도급법 위반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 가능성

하도급법 위반 중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허위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지급 거부·지연이 악의적일 경우 →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형법상 처벌 대상 가능

|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거 확보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대금 청구서, 이메일·문자 내역 등

• 대금 미지급 내역은 입증 자료로 필수

2. 내용증명 발송

하도급업체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이행 또는 대금지급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또는 공정위 신고

분쟁 초기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