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계약 파기 후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방법

지인이나 가족, 또는 파트너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통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익 배분이나 운영 방식,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계약 파기나 사업 종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 계약 파기 후 수익 분배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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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은 두 명 이상이 자본, 노무, 기술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조합’ 또는 ‘공동사업관계’로 분류되며, 사업자등록을 공동 명의로 하거나, 별도 계약서를 통해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이 파기된 경우, 수익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공동사업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도, 기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출자 비율, 역할, 약정 내용입니다.

1. 계약서 내용이 가장 우선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수익 분배 기준이나 청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A와 B는 수익을 5:5로 나눈다", "운영 종료 시 자산은 기여도에 따라 정산한다" 등

2. 계약서가 없을 경우, 민법 적용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 민법상 조합 규정(민법 제703조~제729조)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조정 가능

사업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이 귀책사유가 있는 측의 수익분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1. 협의에 의한 정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자산과 수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세무사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정산표를 작성하고 서명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 또는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협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협상이 결렬되면, 민사상 '조합 해산에 따른 청산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의 존재 여부, 기여도, 실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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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횡령죄

공동사업 수익 중 일부를 특정인이 몰래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자금을 유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사기죄

공동사업을 빌미로 처음부터 수익을 독점할 목적이었거나, 허위 사실로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배임죄

공동사업 내에서 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 적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