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불공정 계약? 가맹사업법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가맹사업은 많은 분들이 창업의 기회로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맹점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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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불공정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있거나 계약 과정에서 불투명한 정보 제공, 과도한 비용 부담 강요 등이 포함되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불공정 계약 사례

1. 과도한 가맹금 및 로열티 요구

본사가 부당하게 높은 가맹금이나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을 줍니다.

2. 계약 해지 조건의 불리함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가맹점주에게는 해지 권한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영업 지역 침해

본사가 동일 브랜드 내에 너무 가까운 위치에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하여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불투명한 정보 제공

가맹계약 전 본사가 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5. 본사 전용 물품 강제 구매

본사가 특정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경쟁력 약화와 비용 상승을 유발할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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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가맹사업법을 통한 구제

가맹사업법 제8조(부당한 거래 행위 금지)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요구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부당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집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불공정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무효·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검토 및 전문가 상담

계약 체결 전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공정 조항에 대해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불공정 계약 문제는 단순 민사 분쟁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본사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을 말해 가맹점주를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부당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배임죄 및 횡령죄: 본사가 가맹점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