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이행 대응법: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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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 과정에서 무조건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가능한 형사 고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 미이행이란 무엇인가요?
계약 미이행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공급하기로 해놓고 납품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 미이행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약상 채무의 존재
우선 계약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해야 할 의무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문서화된 계약서나 이메일, 견적서, 발주서 등이 증거로 유리합니다.
2. 채무불이행 (계약 미이행) 사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손해의 발생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금전적, 물리적 또는 신용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제품 미납으로 인해 다른 거래를 못하게 되어 손해 발생 등
4. 인과관계의 존재
계약 미이행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 A업체가 납품을 지연해서 B업체가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해지당했다면, 그 손해가 A의 불이행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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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1. 내용증명 발송
정식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요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사전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상대방이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이행 증거, 손해 내역 등을 충실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손해액 감정신청도 가능합니다.
| 계약 위반이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계약 미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사기적 행위가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계약 체결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기죄 성립 가능예: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 없이 납품받은 경우
2. 횡령죄 또는 배임죄 (형법 제355조)
계약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위법하게 처분한 경우
→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 고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