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중단 후 클라이언트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법적 절차
프리랜서나 외주 계약자, 혹은 1인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잔금 미지급’입니다. 계약된 프로젝트를 일정 부분까지 진행했는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중단을 통보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잔금을 주지 않는 상황,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률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응법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프로젝트 중단 시에도 잔금은 받을 수 있을까?
프로젝트가 도중에 중단되었더라도, 이미 완료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도급인의 해제권)에 따르면, 도급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작업물 일부라도 클라이언트가 수령했거나, 특정한 작업 범위를 수행했다면 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클라이언트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법적 절차
1.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잔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요약
진행한 작업 범위
지급 약속된 잔금 금액
지급 요청 기한
내용증명은 이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채권추심 또는 지급명령 신청
기한 내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재판 없이도 일정 조건 하에 채권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소요 비용도 적고, 시간이 짧은 편이라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소장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며, 계약서와 작업물, 주고받은 이메일 및 메신저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이런 경우에 가능한 형사고소는?
잔금 미지급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면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애초에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경우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을 유도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증거자료 목록
계약서 (문서 또는 전자 형태 모두 가능)
견적서, 세금계산서, 작업범위 제안서 등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완성된 작업물 또는 결과물
위 자료들이 많을수록 법적 대응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
소액일 경우: 내용증명 + 지급명령 신청이 빠르고 효과적
고액일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식 소송 진행 권장
상대방이 악의적인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