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작업 시작했을 경우 법적으로 권리 주장 가능한가
프리랜서나 외주업무를 하다 보면, 급하게 작업을 시작하거나 상대방의 신뢰를 믿고 구두로만 협의한 뒤 계약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작업 범위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도 없는데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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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없이 작업한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까?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져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구두나 행동에 의한 계약도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요청에 대한 의뢰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대가 지급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1.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계약 내용이 문서로 없더라도,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작업 요청을 받고 조건을 협의한 흔적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금, 일정, 작업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오간 경우 더욱 좋습니다.
2. 작업물 제출 기록 및 작업 내역
작업 결과물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상 의무 이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제출일, 전송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3. 입금 약속, 견적서, 인보이스 등
계좌번호를 전달했거나, 견적서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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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내용증명 발송
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 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조치가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서 대신 위에서 언급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 형사고소 가능 여부 검토
계약 당시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계약을 유도한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대금 미지급은 민사적 분쟁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의사항
계약서를 꼭 쓰지 않더라도, 메일이나 문자로 작업 조건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구두 약속만 있을 경우, 통화 녹취 등 다른 형태의 증거 확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최소한 견적서와 대금 지급일에 대한 합의 기록은 꼭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꼭 쓰지 않더라도, 메일이나 문자로 작업 조건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구두 약속만 있을 경우, 통화 녹취 등 다른 형태의 증거 확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최소한 견적서와 대금 지급일에 대한 합의 기록은 꼭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