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받았을 때, 하도급법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입장에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협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기술탈취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자칫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술자료 요구’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련 법률,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실제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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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불공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출될 경우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의 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9호의2(기술자료의 정의)
기술자료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품 설계도, 시방서, 공정도, 회로도
시제품,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각종 시험자료, 작업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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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다음은 공정위와 법원에서 기술자료 요구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1. 정당한 사유의 유무
단순히 “참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술이 납품, 개발, 품질 확보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사전 서면요청 여부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요구의 목적·범위·용도·보안조치 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구두나 이메일, 회의에서의 요청만으로는 불법 가능성이 큽니다.
3. 수급사업자의 동의 여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방적 요구는 불공정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압력이나 불이익 우려로 인해 강제된 것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4. 기술자료 유출 여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하청업체와 경쟁 입찰을 붙이는 행위는 명백한 기술탈취입니다.
|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 및 대응 방법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정위 제재
과징금 부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수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위반 사실 공표 명령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기술 유출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하도급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이지만,
정황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꼭 법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요청 없이 단순히 “이거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출 이후, 유사한 제품을 다른 업체가 수주하게 된 경우
요구받은 기술자료가 실제 납품과 무관해 보일 때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같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고소까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