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콘서트 티켓, 주최 측의 일방적 취소 시 법적 대응

기대하던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사전예약으로 구매했는데, 공연 주최 측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불이 지연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콘서트 티켓 취소와 관련된 법적 근거,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대응이나 고소가 가능한지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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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티켓 구매는 법적으로 어떤 계약일까요?

1. 전자상거래법상 ‘청약’과 ‘계약체결’

콘서트 티켓을 사전예약하는 것은 일종의 서비스 구매 계약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티켓 예매는 청약(구매의사) → 승낙(주최 측의 확인) → 계약 성립의 절차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티켓을 결제하고 주최 측이 이를 확정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호 조항

공연이 부당하게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환불은 전액 즉시 반환이 원칙이며, 주최 측이 사전에 약정한 환불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공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최 측의 일방적 취소가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는 이유

1. 공연 취소 사유의 정당성 판단

• 천재지변이나 아티스트의 건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일부 면책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한 내부 사정, 티켓 판매 부진, 일정 조정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위반 여부

공연 예매와 관련된 표준약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주최 측은 공연을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공연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 외에 추가 배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매수수료, 배송비 포함 전액 환불

•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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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손해배상청구

일방적 취소로 인해 교통비, 숙박비, 연차 손실 등이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입증 가능한 비용 증빙(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주최 측의 취소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며,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

• 티켓을 판매하고 고의로 환불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등 사기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적용 가능

• 공연 개최를 가장해 다수에게 티켓 판매 후 돌연 취소하거나 연락 두절 → 집단 고소 사례도 있음

| 이럴 땐 바로 대응하세요

• 공연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고,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공연 기획사나 플랫폼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예매 내역을 삭제한 경우

• 이미 숙박, 교통 등 실비를 지출했고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소비자원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