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했는데 기업이 안 지킨다? 계약 위반 시 법적 대응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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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은 계약서를 써본 경험 있으시죠? 특히 기업과 서비스, 납품, 임대,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인 기업이 약속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분 나쁜 일”로 넘어가기보다는, 법적으로 ‘계약 위반(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위반(불이행)이란?
계약 위반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약속된 납품을 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 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모두 계약 위반(불이행)입니다.
| 관련 법률 한눈에 보기
계약 위반은 민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544조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겁니다.
| 어떤 상황에서 계약 위반이 성립될까요?
기업이 납기를 지키지 않음
예: 납품일을 명시했는데 제때 납품하지 않음
계약된 서비스 내용 불이행
예: 계약한 교육, 웹사이트 제작,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지 않음
계약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음
예: 용역을 제공했으나 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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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위반 시 가능한 법적 대응
1.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업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 손해, 계약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2.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업이 계약을 어긴 경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가압류 신청
기업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계약 위반은 민사상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
사기죄 (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고,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배임죄 (형법 제355조)
수탁자의 지위에서 의무를 저버리고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횡령죄 (형법 제355조)
계약금 등을 받아놓고 사용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처럼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