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

Nov 10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창작물, 상표, 디자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또는 반대로 저작권 관련 문제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창작이나 발명, 상표 등의 무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권: 음악, 영상, 글, 그림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
특허권: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
상표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
디자인권: 제품의 외관이나 형태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

이러한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가처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입니다.

침해된 저작물이나 상표 사용 내역 캡처
거래 기록, 판매 내역, 웹페이지 자료 등
변리사나 전문가의 기술 비교 의견서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시도

본격적인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 전 해결의 기회를 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청구권)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110조 (손해배상청구)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에서는 침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다투게 됩니다.

4. 판결 및 손해배상 집행

법원에서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침해 행위 금지 및 제거 명령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이 내려집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처벌

지식재산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특허법 제225조: 특허권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즉,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고소가 가능한 범죄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형사 고소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