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중 허위리뷰 피해 시 법적 대응

Nov 10

요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도를 판단할 때 리뷰가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만약 경쟁업체나 특정 소비자가 허위리뷰를 작성해 판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악의적인 허위 후기나 조작된 리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브랜드 평판이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허위리뷰 피해 발생 시의 법적 대응 방법과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허위리뷰란 무엇인가요?

허위리뷰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목적으로 작성된 거짓 후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허위리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쟁업체가 타사의 상품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글을 올리는 경우
마케팅 업체가 허위 구매 후 긍정·부정 리뷰를 대량으로 작성하는 경우
실제 사용 경험 없이 허위 사실을 꾸며 후기처럼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리뷰 피해 시 법적 대응 절차

온라인상에서 허위리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허위리뷰 증거 확보

법적 대응의 첫 단계는 증거 수집입니다.
허위리뷰가 게시된 웹페이지, 작성자 ID, 게시일자, 스크린샷 등을 확보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리뷰가 매출이나 평판에 미친 영향(예: 판매 감소, 환불 요청 등)을 수치로 기록해두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합니다.

2. 플랫폼 신고 및 삭제 요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당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허위리뷰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영자에게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삭제 요청을 하면, 검토 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의 내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 대응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

허위리뷰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게시물 삭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허위리뷰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 진행

허위리뷰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리뷰 관련 주요 법률

허위리뷰 작성이나 유포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 허위리뷰로 인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 인터넷 게시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대상

| 허위리뷰 피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 가능성

만약 누군가 고의로 귀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방하는 허위리뷰를 올렸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허위리뷰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
→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
→ 허위리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경우, 법원에 게시 중단 또는 삭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상 리뷰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허위리뷰 작성은 단순한 비방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