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

Nov 10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에서 하도급 거래는 흔히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죠. 그런데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 중소업체나 개인사업자는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 법적으로 보장된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와 관련 법률, 그리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체불이란 무엇인가요?

하도급대금 체불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상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하도급대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제조, 건설, 용역 등의 위탁대금
수수료, 납품비용, 자재비 등 부수비용
지연이자 또는 계약상 정한 이자

| 하도급대금 체불 시 법적 구제 절차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민사적인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 요구

먼저 원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일과 계약 내용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지급 기한
일정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취할 예정이라는 경고 문구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하도급법 제30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조정을 지원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행정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원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

행정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대상: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 지연손해금
근거 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하도급법」 제13조(지급기일 준수의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4. 형사 고소 또는 공정위 고발 요청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 체불일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 하도급대금 체불 관련 주요 법률 조항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 원사업자는 정해진 기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동법 제30조(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25조(지연이자의 지급)
→ 지급 지연 시 연체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함.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발생.

이처럼 하도급대금 체불은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 하도급대금 체불 시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
→ 법원 판결을 통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 요청 (공정위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면,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징금·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하도급법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가능
- 실제로 반복적 체불이나 악의적 지연의 경우 검찰 고발 사례 다수 존재
가압류 신청
→ 원사업자가 도산하거나 자산을 숨길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금 회수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