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 요건

Nov 10

최근 기업의 기밀정보 유출 사건이 늘어나면서,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기술자료 등을 무단 반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죠.

하지만 이런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정보를 빼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회사 내부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 요건,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까지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내부 정보 유출이란 무엇인가?

내부 정보 유출이란 회사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내부 구성원(직원, 계약직, 외주업체 등)이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전달하거나, 경쟁사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명단, 거래처 리스트, 단가표, 기술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한 경우
퇴사 전 이메일, USB, 클라우드 등을 통해 자료를 유출한 경우
경쟁사 이직 후 기존 회사의 영업 전략을 활용한 경우
외부 협력업체가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형사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핵심 요건

회사가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정보’가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는 영업비밀이어야 합니다.
즉,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 유출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자료를 반출하거나, 이메일·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로 전송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 유출로 인해 회사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로 고객이 이전했다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우 등이 손해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유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출된 정보와 회사의 손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즉, “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조항

회사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은 민사·형사 양쪽에서 모두 문제됩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함.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

| 내부 정보 유출 시 회사의 대응 절차

회사가 내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면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가장 먼저 이메일 기록, USB 복사 내역, CCTV, 서버 접속 로그 등 유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를 놓치면 이후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비밀유지계약(NDA) 또는 사규 위반 여부 확인

해당 직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3. 손해액 산정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나 이익 감소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자료, 매출자료, 시장 비교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4.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손해액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 유출로 경쟁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5. 형사 고소 병행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정보 유출이라면 업무상 배임죄 또는 영업비밀 누설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형사처벌 및 고소 가능성

내부 정보 유출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유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누설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한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유출자 및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출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