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무단 사용 시 대응 방안
기업 간 거래(B2B)에서 소프트웨어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그런데 간혹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이러한 무단 사용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사나 공급사 입장에서는 라이선스 무단 사용을 방치하면 수익 손실뿐 아니라 기술 자산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B2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무단 사용이 왜 불법인지, 적용 가능한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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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무단 사용이란?
소프트웨어는 ‘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입니다. 라이선스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 계약입니다.
기업에서 다른 회사의 B2B 소프트웨어를 정식 계약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자 수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나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모두 무단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계약 위반이 되며,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무단 사용은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136조(권리 침해의 죄)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대표자나 법인 자체도 공동 책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법상 손해배상 책임
정식 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 공급사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라이선스 사용료 + 위약금 또는 손해추정액으로 계산됩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업이 경쟁사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시장 경쟁을 방해하거나 이득을 얻었다면, 부정경쟁 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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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공급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확인된 경우, 공급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사용 내역에 대한 증거 수집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라이선스 추적 기능, 로그 기록, IP 사용 기록 등을 통해 무단 사용 정황을 확보합니다.
가능하다면 정황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서버 접근 기록 등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라이선스 정산 요청
무단 사용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 위반 사항을 알리며 정당한 라이선스 사용료 및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사는 상대 기업에 계약 체결 또는 정산 협의의 기회를 먼저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민·형사적 법적 조치 진행
협의가 실패하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아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저작권법 위반): 검찰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 가능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라이선스 정가를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
가처분 신청: 무단 사용 중지 명령, 서버 접근 차단 등을 위한 조치 가능
4. 언론·업계 대응은 신중히
업계 내에서 무단 사용 이력이 퍼질 경우,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소송 판결 이후 언론 노출을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 어떤 법적 대응과 고소가 가능할까요?
공급사의 입장에서, 무단 사용 사실이 확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무단 사용의 경우, 형사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라이선스 대금 + 손해배상 + 소송 비용 청구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불법 소프트웨어로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을 왜곡한 경우 적용
가압류 또는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무단 사용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법원 명령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창작물로 보호받는 지적재산권입니다.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기록과 증거를 명확히 남기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