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공급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5가지
기업 간 거래(B2B)는 금전적 규모가 크고 거래 기간도 길기 때문에, 모든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급계약서의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들을 꼼꼼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오늘은 B2B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를 소개하고,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정보까지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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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들
1. 계약 목적 및 공급 범위 조항
이 조항은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통해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제품 공급’이라고 하지 말고, 제품의 종류, 수량, 사양, 품질 기준까지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계약 이행 중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납기일 및 인도 방식 조항
공급계약의 핵심은 납기일과 인도 방법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공급 일정 또는 납기일
납품 장소
운송 및 인도 방식(직접, 택배, 위탁 등)
지연 시 책임 소재 및 위약금 조건
납기 지연은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연에 대한 책임 조건(지체상금)**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금 및 지급 조건 조항
대금 관련 조항은 공급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단가 및 총금액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
지급 시기(선불, 후불, 분할 등)
세금 처리 여부(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지급 지연이나 대금 미지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체 시 이자, 지급 기한 등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4. 하자보수 및 품질보증 조항
공급된 물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하자보수와 품질보증 관련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처리 기한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여부
품질보증 기간
보증의 범위(자연 마모 제외 등)
이 조항이 없을 경우, 품질 문제로 인한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종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해지 통보 기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계약 위반의 정의(납기 지연, 물품 하자 등)
이 조항은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되어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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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발생 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공급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또는 해지 통보: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대금 미지급 등 금전 분쟁이 우려될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고의로 불량 제품을 납품하거나 사기성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업무방해죄, 배임죄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