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무단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상표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경쟁자와 구별하기 위해 등록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무단사용 시 민사·형사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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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 무단사용의 정의와 사례
1) 상표 무단사용이란?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거나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온라인 쇼핑몰, SNS 판매, 광고, 상품 포장 등에서 흔히 발생
2) 대표적인 사례
유명 브랜드 로고를 붙여 제품 판매
타사 상표를 유사하게 제작하여 소비자 오인 유발
온라인 마켓에서 상표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상품명에 사용
| 2. 민사상 대응 방법
1)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
상표법 제58조: 상표권자는 침해행위의 금지 및 제거를 요구 가능
2) 손해배상 청구
상표 무단사용으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청구 가능
필요 증거: 상표등록증, 무단사용 증거, 매출 손실 자료 등
3) 가처분 신청
침해 확률이 높고 급한 경우 법원에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용을 막을 수 있음
| 3. 형사상 대응 방법
1) 형사처벌 규정
상표법 제97조: 타인의 상표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가능
2) 고소 절차
경찰 또는 검찰에 상표권 침해로 고소
상표권자의 확인서, 침해 증거, 거래 자료 등을 제출
3) 주의사항
단순 유사 상표나 비상업적 사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소 전 민사 절차를 통해 먼저 경고·합의 요구 가능
상표 무단사용은 민사상 금지·배상 청구와 형사상 처벌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 시에는 증거 확보, 사용 정황 기록,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