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상표 도용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나 협력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금전적 손해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래처의 상표 도용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법적 근거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상표 도용의 정의와 법적 근거

1) 상표 도용이란?

• 타인의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거래처가 제품, 포장, 광고, 온라인 마켓 등에서 상표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음

2) 법적 근거

• 상표법 제58조: 상표권자는 침해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 가능

| 2.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증거 확보

• 상표 등록증, 도용 제품 사진, 거래 내역, 광고 자료 등

• 도용 사실과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

2) 내용증명 발송

• 거래처에 상표 도용 중단과 손해배상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

• 합의 가능한 경우 금액 협상 진행

3) 민사소송 제기

•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청구 금액: 실제 손해 + 부당이익

• 소송 과정에서 법적 전문가 상담 권장

| 3. 형사상 대응 가능성

1) 형사처벌 요건

• 상표법 제97조: 타인의 상표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가능

2) 고소 절차

• 경찰 또는 검찰에 상표권 침해 고소

• 증거 제출: 상표 등록증, 도용 제품 증거, 거래 내역 등

3) 유의사항

• 단순 실수나 비상업적 사용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민사 절차 진행 후 형사 고소를 고려하면 효율적

거래처의 상표 도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이 모두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 대응 시에는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