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 기밀 유출 시 처벌 수위와 고소 절차
최근에는 인력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퇴사한 직원이 전 직장에서 알게 된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영업, 고객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경쟁업체로 넘어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기업이 어떤 고소 및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퇴사한 직원이 기밀을 유출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죄목과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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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직원도 전 직장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를 퇴사했다고 해서 그동안 알게 된 기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민사적으로는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형사적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했다면,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NDA가 없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업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 퇴사 후 기밀 유출,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 직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외부에 공개한 경우,
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두 가지는 병과될 수 있어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정보입니다:
비공지성: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
경제적 가치: 경쟁력이 있거나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정보
비밀관리성: 기업이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예: 기술 도면, 제조 공정, 고객 리스트, 소스코드, 가격정책 등
2.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기업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전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일반 배임보다 무겁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회사 내부망에서 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이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하여 유출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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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 유출 시 기업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1.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기밀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직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유출된 정보, 피해 범위, 손실액 등을 명확히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퇴사 전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기록, 문서 유출 로그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고소 (영업비밀침해, 배임 등)
기업은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유출 정황, 전직 직원의 행동, 자료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 퇴사 후 기밀 유출이 확인됐을 때 고소 절차 요약
증거 확보: 유출된 정보 내용, 유출 시점, 정황, 사용된 매체 (USB, 메일, 클라우드 등)
법률검토: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유출자에게 사전 경고 또는 NDA 위반에 대한 책임 통지
형사고소 진행: 경찰서 또는 검찰청을 통한 고소장 제출
민사소송 병행: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청구소송 제기
※ 변호사 자문과 함께 진행하면 입증자료 구성과 법리 적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