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외주 계약 후 성과 미흡에 따른 분쟁 사례
기업 간 거래(B2B)에서 외주를 맡기는 일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업무 방식입니다. 하지만 외주 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전 문제와 함께 신뢰관계에 금이 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B2B 외주 계약에서 성과 미흡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가능성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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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 외주 계약,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B2B 외주 계약은 보통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 형태로 체결됩니다. 이 두 계약 유형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부터 정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1. 용역계약
특정 업무 수행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성과물뿐 아니라 수행 과정 전체에 대한 주의 의무를 포함하는 계약
예: 컨설팅, 마케팅 운영, 소셜미디어 관리 등
2. 도급계약
발주자는 결과물(완성물)을 받는 것이 목적이며, 그 결과물의 완성과 인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계약
예: 웹사이트 개발, 광고 영상 제작, 제품 디자인 등
| 외주 성과 미흡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
성과가 미흡하거나, 의뢰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정해진 납기일을 넘기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품질·기능이 빠져 있는 경우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 발생
2. 성과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미흡한 경우
결과물 자체는 납품되었지만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과(성과)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
→ 계약 내용에 정량적 기준(성과 지표 등)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인정이 어려움
3. 계약 해지와 비용 반환 요구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위반사항이 명백할 경우
→ 계약 해지 및 이미 지급한 비용 환수 요구 가능
| 법적 대응 방법 – 민사소송 중심으로
계약 위반이나 성과 미흡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또는 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약을 위반한 외주 업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청구
성과 미흡으로 인해 광고비 낭비, 고객 유입 실패,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이 있었다면
→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 소송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단, 성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음
3. 채무불이행 가처분 신청 (긴급한 경우)
계약이행 중단 또는 손해 확산을 막기 위해
→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외주업체의 업무 중지, 자산 보호 등 조치 가능
|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 분쟁 대비 체크리스트
B2B 외주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와 관련 자료의 명확성입니다.
1. 명확한 계약서 작성
납품일, 품질 기준, 성과지표(KPI), 대금 지급 조건 등
불이행 시 손해배상 및 해지 가능 조항 포함 여부
2. 의사소통 기록 보존
이메일, 카카오톡, 회의록 등 업무 진행 중 있었던 대화와 합의 내용
분쟁 발생 시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업체의 대응 태도 증거로 사용
3. 납품 결과물 및 테스트 자료 확보
결과물 파일, 테스트 리포트, 사용자의 반응 등
성과 미흡의 구체적 근거로 제출 가능
| 성과 미흡이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외주 계약 분쟁은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외주업체가 처음부터 성과 제공 의사 없이 대금을 받아간 경우,
또는 허위 자료, 허위 경력 등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 가능
2.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외주 업체가 의뢰한 대로 결과물을 만들지 않고, 타인에게 재하청하거나
비용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 가능
이러한 경우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