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간 정산 분쟁, 민사소송 절차와 준비사항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땐 모두가 한마음이지만, 시간이 지나 이익 배분이나 손익 정산에서 갈등이 생기면 금전 문제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자 간 정산 분쟁은 흔하면서도 복잡한 민사상 분쟁 중 하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동사업자 간 정산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졌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실제 민사소송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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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란 무엇이고, 정산 분쟁은 왜 발생하나요?
공동사업자란 간단히 말해 동업 관계에 있는 사업 파트너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 계약에 해당하며, 각 사업자가 출자, 업무 분담, 수익 분배 등에 합의하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1. 정산 분쟁의 주된 원인
초기 투자금과 수익 배분 비율에 대한 해석 차이
사업 정리 이후 남은 자산·부채 정산 방식의 불일치
한쪽이 수익을 독단적으로 가져가거나, 비용을 과다 지출한 경우
구두 합의로만 진행된 경우 (계약서 없음)
이런 문제는 사업 종료 시 또는 사업 중에도 언제든지 정산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정산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 절차
공동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협의해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정산 청구를 해야 합니다.
1.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정산 요청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송 시 상대방의 거절 태도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 조합관계 해산 및 정산 청구
공동사업자 간의 정산 문제는 조합 해산과 정산을 청구하는 소송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소장을 작성해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관할 법원: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청구 내용: 사업 종료에 따른 투자금 정산, 수익 배분, 잔여 재산 분할 등
3.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주요 쟁점
출자금이 얼마였는지
각자의 업무 기여도와 수익 분배 약정
실제 정산 내역과 남은 자산
계약서 유무 및 증거자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사항
정산 분쟁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1. 계약서 및 사업 약정서
공동사업 개시 당시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수익 분배, 비용 분담 내용이 명시된 문서
2. 회계자료 및 지출 증빙
사업 통장 거래내역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지출 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
3. 사업 운영에 대한 증거
공동대표 명의 사용 내역
출자금 납입증명, 이체 내역
카카오톡, 이메일 등 협의 기록
문서화된 자료가 많을수록 정산 비율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정산 거부나 횡령 등 형사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산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공동사업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횡령죄 (형법 제355조)
공동사업 자금을 동업자 몰래 인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 횡령죄 성립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애초에 정산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경우
→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사기죄 성립 가능
3.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공동사업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맡은 자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면
→ 배임죄로 처벌 가능
이처럼 민사상 정산 문제가 악화될 경우 형사고소와 병행한 대응도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