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로고 무단 사용,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브랜드 로고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온라인 쇼핑몰, 굿즈 제작, SNS 홍보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 시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간단하고 신뢰성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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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통해 인정되는 고유 브랜드 표식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리로,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무단 사용할 경우,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거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면 침해로 인정됩니다
| 침해 시 적용 가능한 법률 및 대응 수단
1. 민사적 조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청구
상표권자는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제품 폐기, 신용 회복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되어, 고의 침해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2. 형사적 조치: 침해죄 적용 가능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침해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침해물은 몰수 대상입니다
이 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제3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직권 처리가 가능
| 실제 사례 및 손해배상 판례
위니아전자 vs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우’ 상표 무단 사용으로 53억 원 손해배상 판결지식재산권자 대륜 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울산에서 상표 도용 제품에 대해 1억 원 배상 및 부동산 가압류 성공
| 손해배상 청구 시 핵심 대응 절차
1. 침해 사실 확인 → 증거 확보
상표 등록정보, 무단 사용 증거(사진, 웹페이지 등), 매출 감소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2. 경고장(cease & desist letter) 발송
정식 경고장을 통해 침해 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합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3. 공정위 및 특허청 신고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 침해 사실을 기관에 신고하고,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진행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침해금지 명령, 가처분 및 몰수 조치를 청구합니다
5. 형사 고소
상표법 침해죄로 형사 고소해 형사처벌과 침해물 몰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밖에도 고려할 사항
합의 단계에서는 경고장 발송 후, 중재나 조정 과정을 통해 화해나 손해배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홍보 및 재고 정리 과정에서 침해 제품이 계속 유통되지 않도록 거래처나 플랫폼에도 철저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경우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고의로 상표를 모방하고 판매한 경우 → 징벌적 요소 포함 구형 가능
경고 후에도 침해 행위가 지속된 경우 → 악의성 인정되어 형사처벌 강화 가능
조작된 제품 이미지로 판매한 경우 → 표시광고법 위반 또는 사기죄 병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