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버티는 거래처, 민사소송 가능성

납품을 하고 나서 계약한 금액의 일부만 지급한 채 거래처가 버티는 상황, 정말 속상하시죠?
이럴 때 “그냥 넘어가야 하나?” 고민하실텐데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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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대금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
  거래처가 계약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청구권)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또는 간이한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이행한다면, 채무불이행이 분명하기에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2. 소송 전 준비: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1. 계약서와 거래 관련 문서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등을 모두 정리하세요.

2. 대금 미지급 사실 기록

• 은행 송금 내역, 계산서 미지급 확인, 이메일/문자 독촉 내역 등을 확보하시고,

• 필요하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정식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세요

3. 공급 사실 입증

• 거래처가 “실제 납품 안 했다”고 주장할 경우 대비해,
  납품 물품 사진, 인수증, 목격자 진술, 운송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 3. 민사소송 vs. 지급명령 절차

① 지급명령 신청

•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지급명령제도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상대가 이의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됩니다

② 통상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지급명령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법원이 원고(납품자)의 증거를 인정하면, 지급 판결이 나오며 그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 4. 실제 사례로 보는 성공 사례

• 전기공사업체 사례: 공급받은 케이블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
  법원은 “실질 수령자는 계약상 의무자”라며 연대책임을 인정했고,
  4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

• 프리랜서 사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일부도 못 받은 경우, 지급명령으로 미지급액 전액 지급 명령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5.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대부분은 민사 절차로 해결되지만, 특정한 경우 형사 조치도 가능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납품 전에 갚지 않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소 가능

• 업무방해죄 또는 횡령죄: 반복적인 대금 미지급·횡령 행위일 경우 적용 가능

• 공정거래법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일방적인 지급 거부 시 신고 가능

실제 이런 사례들은 드물지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례라면 고소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