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대응

창업 초기부터 함께 고생했던 스타트업에서, 어느 순간 약속했던 ‘지분’이 사라졌다면, 배신감과 억울함이 크실 겁니다. 구두로든 문자로든 “지분 10% 줄게”라는 말에 힘을 믿고 함께한 시간. 하지만 막상 회사가 커지자 약속은 흐지부지되고 문서화도 되지 않았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지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법적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지분 약속, 꼭 계약서가 있어야 효력이 있을까요?

1.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 약속이 반드시 계약서로만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의 일종이며, 아래와 같은 정황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 회의 기록, 음성 녹취

• 업무 기여도와 포지션

• 약속 당시 상대방의 발언 등

즉, 실제로 지분 약속을 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다면, ‘구두 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분’은 재산권, 즉 금전적 가치가 있는 약속입니다

지분은 단순한 도의적 보상이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이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지분 약속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 수집

먼저, 지분을 약속받은 경위와 내용, 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지분 5% 준다고 문자로 말했어요.” → 문자 캡처

• “사업 초기에 제가 명함 만들고 브랜드 다 맡았어요.” → 업무기여도 증빙

• “지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더라고요.” → 대화 녹취

2. 법적 대응 유형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약속된 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상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 지분 약속을 근거로 기여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장기간 노동 제공 및 기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분 약속이 있었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는 가능할까?

형사적으로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사기죄나 배임죄 성립 여부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은?

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 지분을 약속하며 사람을 끌어들였지만, 애초에 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

• 고의적으로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면 → 형법 제347조(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배임죄

• 회사 대표가 다른 주주들과 짜고 지분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허위로 타인에게 넘긴 경우
  → 형법 제355조(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입힌 경우 처벌 가능

형사처벌은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전문 법률 상담을 거쳐 형사고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스타트업 지분 분쟁, 사전에 막으려면

1. 지분 약속은 문서화 필수

구두로 약속하더라도, 추후 분쟁을 막으려면 반드시 간단하게라도 지분 약속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합류 전 역할 및 기여도 문서화

지분 약속이 구체적으로 없었더라도,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 검토는 전문가와 함께

지분 계약은 상법, 민법, 회사법 등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된 분야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