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으로 받은 지분,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경험, 많으시죠? 신뢰로 시작했지만 막상 일이 끝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계약서 없이 구두나 메시지로만 약속한 경우,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드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 없이 일한 프리랜서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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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없어도 임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계약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즉, 꼭 종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계약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건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 업무 요청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등)

• 작업 파일, 결과물 제출 내역

• 지급 조건이나 일정 관련된 대화 내용

• 입금 약속 내용, 지급 지연 핑계 문자 등

이런 자료들은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2.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감독관을 통한 진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엔 임금체불로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상 위임계약·도급계약에 따라 보수청구(용역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보내기 (1차 대응)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 우편 발송입니다.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이를 무시할 경우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 없이도 작성 가능하며,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2.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 소송)

임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거나 온라인 ‘전자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없이도 앞서 말한 메시지, 결과물, 계좌이체 요청 내역 등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간단한 절차)

계약이 명확하고 채권 관계가 단순할 경우,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판결 없이 상대방에게 바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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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는 가능한가요?

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처음부터 “일만 시키고 대금은 안 줄 생각이었다”

• 반복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주고 대금 미지급을 반복한다

이런 경우엔 형법 제347조(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입증은 민사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고소 전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 프리랜서 분쟁, 미리 예방하려면

1. 계약서 없이 일하지 마세요

•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간단한 템플릿이라도 좋으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2.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 전화보단 메시지, 이메일로 정리

• 업무 완료 시점과 파일 제출 날짜 명확히 정리

• 입금 기한 등을 대화 중에 분명히 언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