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메신저(슬랙, 카카오워크 등) 대화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직장에서 슬랙이나 카카오워크 같은 내부 메신저를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평소 무심코 나눈 대화도, 때로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부 메신저 기록의 법적 효력, 증거로 인정되는 조건, 그리고 관련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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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대화, 법적 증거로도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메신저 대화를 ‘문서로 된 의사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Reddit 등 해외 사용자들도 "메신저의 모든 글자가 법적 문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공감하는 등, 해당 기록이 충분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메신저 증거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원본과 위변조 방지 확보

• 캡처보다는 로그 저장본,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부 시스템 기록(Log)이 있다면 타임스탬프, 발신자 정보, 수정 이력 포함 여부가 신뢰도를 높입니다.

2. 비공개 메신저는 회사 자산인가?

• 단체 규정이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서 내부 메신저 사용 범위나 개인정보 접근 규정이 명시된 경우, 회사가 그 대화를 합법적으로 열람·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메신저 접근 전 직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법적입니다.

3. 불법 수집 여부 확인은 필수

• 수사기관이 메신저 기록을 확보할 때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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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허위 사실 유포, 괴롭힘 등 문제가 되는 대화가 있을 때

• 메신저 대화는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증거가 되어 고소나 징계 대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대화를 열람했지만 동의 없이 접근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8조(무단 접근 금지) 위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 대화를 무단 열람하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3.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업무상 대화처럼 사용되었을 때

• “사적인 대화였는데 업무용으로 첨부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법적 대응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