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본사의 브랜드력과 시스템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 수익 악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죠.
이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위약금’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반드시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산 문제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꼭 내야 하나요?

1. 위약금은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대부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 전 가맹점주의 사유로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한 로열티 또는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한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약금 조항도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정산과 관련한 주요 법률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1. 가맹사업법 제12조(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무리한 위약금을 넣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부당한 거래조건의 설정 등)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실제 손해와 무관할 경우,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조건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

1. 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본사가 교육, 홍보, 원재료 공급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은 청구될 수 없습니다.

2.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실제 피해 규모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경우

실제 계약 해지 전에 본사와 해지 사유 및 절차에 대해 협의 또는 경고가 오갔다면,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은?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불공정한 위약금 청구나 계약 해지 강요 등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감액 또는 무효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영업 손실, 본사의 의무 불이행 자료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3. 본사의 사기적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

예를 들어, 가맹사업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수익을 과장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위약금 감액 판례

사례 1: A씨는 10년 계약 중 2년 만에 폐업하면서 본사로부터 잔여 기간 로열티 전액(2,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음.
→ 법원은 실제 본사의 피해를 5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위약금 감액 판결.
사례 2: B씨는 개점 전부터 예상 매출 정보가 거짓이었다며 계약 해지.
→ 법원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약금 면제 + 본사에 손해배상까지 인정.

| 대응 시 유의사항 및 정리

1. 계약서 꼼꼼히 확인

해지 사유, 위약금 조건, 정산 방식 등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2. 가맹본부와의 협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므로 이메일, 문자, 녹취 등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위약금 감액 소송이나 정당성 판단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