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당했을 때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절차
우리 회사가 어렵게 키워온 브랜드명을 다른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비슷한 로고나 상호명을 사용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킨 적은 없으신가요?
이처럼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지, 침해 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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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1. 상표권의 개념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로고, 기호 등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타인은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침해가 되는 행위는 어떤 경우일까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면서
그것이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와 유사한 로고나 명칭을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상표권 침해 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1. 내용증명 및 경고장 발송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내용증명으로 침해자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상표 사용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 (긴급조치)
침해로 인한 피해가 크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
정식 대응 절차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침해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침해자는 다음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적인 로열티(법정 손해배상)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판매량, 광고 효과 등을 분석해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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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 상표법상 형사처벌 규정
상표권 침해는 단순한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고소 또는 고발 절차
피해 기업은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경찰 수사 및 검찰 기소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소송과 병행할 수도 있어, 침해자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 피해 발생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포인트
1. 침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증
침해된 상품·서비스 이미지, 광고자료
실제 판매 내역, 혼동 사례
손해를 입은 매출 증빙자료 등
이러한 자료들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2. 변리사·변호사와의 상담 필수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로 전문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초기에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표 침해 시 가능한 법적 책임과 대응 요약
민사적 책임: 손해배상, 제품 회수, 사용 금지
형사적 책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대응 방법: 내용증명 → 가처분 신청 →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병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