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거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내 브랜드가 누군가에게 도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디어는 내가 냈는데,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브랜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과 실무 전략, 그리고 도용 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유한 이름, 로고, 기호, 도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완료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먼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했다면 그 사람에게 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쓰는 것’보다 ‘먼저 등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표를 등록하기 전,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KIPRIS)을 통해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색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브랜드명(예: 회사명, 제품명, 서비스명)은
최소한 상표권 1개 이상으로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해당 업종(상품류, 서비스류)에 맞게 분류를 선택해야 하며,
상품류 선택을 잘못하면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텍스트 이름만이 아니라,
로고, 심볼, 디자인 문자형 상표 등도 함께 등록해두면
브랜드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리상표, 모션상표, 냄새상표까지도 등록 가능해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 진입하면서 유사 상표, 유사 서비스명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허 사무소를 통해 조기 경고 및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해외 진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마드리드 국제출원(Madrid Protocol)을 통해
해외에서도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누군가가 무단으로 내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민사, 형사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라
등록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침해뿐만 아니라,
상표권 등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 방해를 초래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도용을 막기 위한 상표권 등록 전략

LAW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