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리뷰 조작을 지시한 경영진,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이나 서비스 이용 전, 많은 분들이 ‘리뷰’를 꼼꼼히 살펴보시죠. 그런데 만약 이 리뷰가 조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특히, 회사의 경영진이 직원에게 리뷰 조작을 지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고객 리뷰 조작을 지시한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 관련 법률과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내부자가 고발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온라인 커뮤니티
| 리뷰 조작,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불법 행위’입니다
고객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히 마케팅 전략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기업의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리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평가되며 형사처벌, 과징금,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리뷰 조작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표시를 금지합니다.리뷰 조작은 ‘소비자 후기’로 위장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벌칙 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2.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허위 정보 제공이나 소비자 기만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의 제재 조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리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 정보를 반복 유포한 행위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리뷰를 통해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면 사기죄 성립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 커뮤니티
| 경영진이 직접 지시한 경우, 책임은 더 큽니다
1. 지시자는 ‘공동 정범’으로 처벌 가능
직접 리뷰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를 내렸다면 공동 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대표이사가 마케팅팀에게 “가짜 리뷰 올려라”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이 경우, 리뷰를 올린 직원뿐만 아니라 지시한 경영진도 함께 처벌됩니다.
2. 회사 전체에 대한 행정 제재 및 이미지 훼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게 되면, 해당 기업 전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브랜드 신뢰도 하락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내부자가 문제를 인지했다면? 법적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리뷰 조작이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도 있으니 내부 고발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발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
조직적으로 리뷰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특히 반복적인 리뷰 조작은 ‘상습범’으로 간주돼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비자는 조작된 리뷰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경우,
회사나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