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비밀유지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아이디어나 기술, 고객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NDA(비밀유지계약,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NDA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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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A(비밀유지계약)란 무엇인가요?
NDA는 일정한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당사자 간에,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입니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비밀 정보의 정의
보안 유지 의무
계약 기간 및 의무 지속 기간
위반 시 책임 및 손해배상
관할 법원 및 해결 방식 등
NDA는 서면으로 작성되며, 계약법상 민사적인 효력이 있는 정식 계약입니다.
| NDA 위반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1.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NDA는 민법상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NDA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해 귀하 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손해까지 배상 청구 가능
2. NDA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 조항' 적용 가능
많은 NDA에는 “계약 위반 시 손해액의 얼마를 배상한다”는 약정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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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NDA 위반 자체는 민사상의 문제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쟁사에 유리한 기술, 고객정보, 내부자료 등 유출 시
영업비밀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등) 가능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적 영업비밀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기업은 형사고소 + 민사소송 병행 가능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NDA 계약서 확보 및 내용 검토
먼저 NDA 계약서에 비밀 정보의 정의, 위반 조항, 손해배상 조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유출 정황
녹음 파일, 제3자 진술, 관련 문서
유출된 정보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빙 (매출 감소, 고객 이탈 등)
3.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진행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책임을 경고하고,
불응 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또는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