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협박 및 협박성 문자 대응법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중에서도 협박이나 협박성 문자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나 상사가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위협적인 표현을 보내는 경우,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간 협박 및 협박성 문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 법적 조치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협박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협박은 단순히 무섭게 말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를 표현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에서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경고)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협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근길 조심해라”
“너 때문에 내가 망했으니 가만 안 둔다”
“회사에 소문 다 퍼뜨리겠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짤리지 않았을 거야. 두고 보자”
| 협박죄에 해당되는 법적 기준은?
1. 형법 제283조 –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인지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닌 해를 가할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단순한 험담이나 불쾌한 말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로 명확한 위협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불안감 조성
협박성 문자를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성 문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문자나 메시지 내용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면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도 좋지만, 원본 메시지와 함께 백업해 두는 것이 법적 대응 시 더 유리합니다.
2. 대화 내용 전체 맥락 확보
협박의 의도를 입증하려면, 협박성 문장 하나만 있는 것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맥락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황상 위협이 명백히 드러나야 법적 판단에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공식 절차로 대응
상대방에게 맞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상담 및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회사 내부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직원 간 협박 사건은 회사 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조사 의무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인사팀 또는 감사팀에 공식 신고
사내 익명 제보 시스템 활용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
하지만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계속 위협을 가한다면, 외부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협박성 문자로 인한 고소 및 법적 조치 가능성
1. 형사 고소 –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고소장 접수
증거자료(문자, 카톡, 녹취, 증인 등) 함께 제출
협박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 충분히 존재
2.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업무 방해, 병원 진료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판례에 따라 100만~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이런 경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상사가 인사권을 빌미로 협박 → 직권남용 + 협박죄
동료가 개인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 → 명예훼손 + 협박죄
지속적으로 불안감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 → 스토킹범죄처벌법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