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목적으로 허위 소문 퍼뜨린 동료 고소 가능성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동료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소문이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어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유포되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동료에 대한 고소 가능성, 관련 법률, 실제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직장 내 허위 소문, 왜 문제가 될까요?
허위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업무 방해, 평판 훼손, 나아가 정신적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 살펴보는 허위 소문 유포의 위법성
1.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 제311조 – 모욕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이나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난한 경우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소문을 퍼뜨려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직장 내 평판을 실추시키고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유포,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1. 소문 내용이 명백한 허위일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여부입니다.
소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유포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은 회사 돈을 빼돌린 적 있다더라”
“누구랑 부적절한 관계다”
“해고될 사람인데 조심하라더라”
이러한 발언은 증거 없이 퍼뜨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2. 유포 목적이 업무 방해일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가 본인의 업무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인사평가나 승진을 앞두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릴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명예훼손 +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것이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단체 채팅방, 메신저, 회식 자리, 사무실 내에서 퍼진 소문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고소 전 준비할 것들 –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1. 문자, 카톡, 메일, 녹취자료 확보
허위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
녹음한 음성 파일 (직접 대화 당사자일 경우 녹음은 합법)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있는 SNS, 사내 메신저 기록 등
2. 피해 내용 정리
허위 소문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예: 업무 배제, 동료와의 갈등, 정신적 스트레스, 병원 진료 등)업무상 영향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은?
1. 형사 고소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가까운 경찰서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소 가능
증거자료와 피해 진술서가 핵심
2.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및 업무 손실 등에 대해 위자료 청구 가능
법원은 명예훼손의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백만 원 이상 위자료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