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징계 외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이미지 훼손, 심한 경우 경력 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손해는 징계만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회사 징계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하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이유와 절차, 관련 법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기준은?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언동을 하거나 성과 관련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말뿐인 농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성적 발언, 신체 접촉, 외모 평가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의무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즉시 사실 확인,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사용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징계와는 별도로 민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1. 위자료 청구는 민법에 근거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회사 내 징계 여부와는 별개로, 가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위자료 인정 사례
반복적 성적 농담 및 신체 접촉 → 위자료 300만 원~1,000만 원 인정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 위자료 1,000만 원 이상 판결된 사례도 존재
피해자가 퇴사에 이르게 된 경우 → 위자료 외 정신적 손해 및 소득 손실까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용자(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회사가 가해자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혹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사용자 책임(제756조)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근거로 회사에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민사 위자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성희롱 증거 수집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화 내용
녹취 파일(합법적으로 녹음한 경우)
동료 진술서
가해자 징계 결과, HR 조사 보고서
2.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희롱의 지속성, 정도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피해 규모
가해자의 태도(반성, 사과 등)
이런 요소들이 고려되어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형사 고소도 가능할까?
민사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아래와 같은 범죄에 해당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1. 형법상 강제추행죄 (제298조)
신체 접촉이 포함된 경우 → 2년 이상~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제311조, 제307조)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경우 적용 가능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
형사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직접 접수가 가능하며,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해 가해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