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기준은?

Jul 7

누군가의 말이나 글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손상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나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실제 법적 대응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말하거나 게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SNS나 온라인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왜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명예는 재산처럼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권리이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된 사실과 피해자의 고통이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위자료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허위인지 여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가장 중하게 판단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린 경우, 고의성까지 인정되면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범위와 전파성

SNS, 커뮤니티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 피해의 범위가 넓다고 판단되어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

피해자가 공인, 직장인, 사업가 등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수록 명예침해에 따른 신뢰 하락, 관계 단절 등 추가적 피해가 고려됩니다.

4. 가해자의 태도

글을 삭제했는지, 사과를 했는지, 반복적 비방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고의성이 뚜렷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정신적 피해의 구체성

피해자가 불면, 우울감, 대인기피, 직장생활 어려움 등 실질적인 고통을 겪었음을 진술하거나 진단서로 입증하면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 실제 위자료 사례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건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 다수에게 퍼진 경우: 300~500만 원 이상
반복적 비방 + SNS 확산: 500만 원 이상
단순 모욕적 발언 1회: 50~100만 원 선
피해자가 공인 또는 특정 신분일 경우: 1천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도 있음

|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1. 형사 고소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비친고죄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게시글, 캡처, 심리상담 기록 등)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신청

온라인 글 삭제를 빠르게 원할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게시글 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