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 해지 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을 때 법적 대응 방법

Dec 31

기업 운영 과정에서 투자 계약은 사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투자자와의 신뢰가 깨지면서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계약 해지 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기업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실무에서 꼭 짚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투자 계약 해지 후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

투자금 반환 분쟁은 계약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투자 실패를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계약 해지를 근거로 원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을 근거로, 투자자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투자 계약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적 구조

투자금 반환 가능 여부는 투자 계약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투자와 대여의 구별

투자는 원칙적으로 원금 보장이 없는 구조입니다. 주식 투자, 지분 투자라면 사업 실패만으로 투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나 전환사채 중 대여 성격이 강하다면 반환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

민법상 계약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투자 계약에서는 이미 지분이 이전되었거나, 경영에 반영된 경우 단순한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투자금 반환 요구에 대한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

1. 투자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검토

가장 먼저 투자 계약서에서 투자 방식, 투자금 사용 목적, 해지 사유, 반환 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을 명시적으로 약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검토

투자자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3. 반환 의무 부존재에 대한 입장 정리

투자 성격상 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주요 쟁점

1. 투자금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

계약서에 투자금 반환이나 원금 보장 조항이 있다면 분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계약 위반 또는 기망 행위 여부

기업 측의 계약 위반이나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가 투자금 반환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

1. 단순 반환 요구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반환 요구는 투자 구조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투자자는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 형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합니다.

| 형사 책임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투자 계약 해지 후 투자금 반환 분쟁은 대부분 민사상 계약 분쟁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나 경영상 판단 착오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 내용, 재무 상태, 기술력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애초에 사업을 수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투자 계약 해지 자체로 투자금 반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 고소는 고의적인 기망이나 자금 유용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