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 대응 방법

Dec 31

기업 간 거래에서 용역 계약은 인력, 기술, 노하우가 투입되는 만큼 계약 이행 여부가 사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상대방이 약속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용역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실무상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용역 계약 불이행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용역 계약 불이행은 단순한 불성실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약정한 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음에도 인력 투입이나 업무 수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용역의 품질이나 범위가 계약과 현저히 다른 경우

형식적으로 업무는 진행되었지만, 계약서에 정한 업무 범위나 품질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면 불완전 이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용역 계약 불이행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용역 계약 분쟁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에서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를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공한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검토됩니다.

| 용역 계약 불이행 시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

1. 계약서 및 업무 범위 확인

가장 먼저 용역 계약서에서 업무 내용, 수행 방식, 기한, 대가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행 판단의 기준은 계약서에 있습니다.

2. 이행 촉구 및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일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상당한 기간을 주고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의 주요 쟁점

1. 계약 불이행 여부의 입증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의무가 계약상 핵심 내용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용역 미이행으로 인해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불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선급금·용역비 반환 문제

1. 선급금이 있는 경우

용역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선급금이나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이행이 있었던 경우

일부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그 범위와 가치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형사 책임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용역 계약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 분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인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으면서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수령했다면,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 고소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리하면, 용역 계약 미이행은 민사 소송을 통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이 기본 대응이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의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적 책임까지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