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 해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사와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하게 유지되지만은 않습니다. 매출 부진, 운영 방식에 대한 갈등,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계약 해지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가맹점주가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분쟁으로 이어질 때는 법적 대응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 해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분쟁은 해지 사유와 절차를 둘러싼 다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가맹점의 경미한 위반이나 시정 가능 사안임에도 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해지의 정당성이 문제 됩니다.

2.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요구를 본사가 거부하는 경우

본사의 계약 위반이나 약속 불이행으로 가맹점주가 해지를 요구했지만, 본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본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 요구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민법상 계약 해지와 채무불이행

가맹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본사나 가맹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분쟁 발생 시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

1.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내용 검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지 사유, 해지 절차,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시정 요구 및 내용증명 발송

본사의 계약 위반이 문제라면,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당 해지 주장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민사 소송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의 효력 확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

| 위약금 및 손해배상 분쟁에서 주의할 점

1.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손해 규모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손실 및 투자비 회수 문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교육비 등의 회수 가능 여부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형사 책임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분쟁은 대부분 민사 및 공정거래 영역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단순히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매출 전망, 수익 구조 등을 허위로 설명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분쟁은 민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절차가 기본 대응 수단이지만,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