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Dec 31

기업 간 거래에서 독점 공급 계약은 안정적인 매출과 사업 계획을 전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상대방이 약속과 달리 제3자에게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독점권을 무시한 채 거래 구조를 변경해 버리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독점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당했을 때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실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독점 공급 계약 위반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

독점 공급 계약 위반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사업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독점 공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

계약서에 독점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대방이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거래처에 공급했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실상 독점권을 무력화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독점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회사나 특수관계사를 통해 우회 공급을 하는 경우도 분쟁 대상이 됩니다.

| 독점 공급 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독점 공급 계약 위반은 주로 민법을 중심으로 판단되며, 거래 구조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법률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에 따라 독점적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

독점 공급 계약 위반 과정에서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독점 공급 계약 위반 시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

1. 계약서 및 독점 조항의 범위 확인

가장 먼저 독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품목,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2.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제3자 공급 사실, 거래 내역, 홍보 자료 등 계약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모든 법적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계약 이행 요구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위반 행위 중단과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첫 단계입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한 대응 방법

1. 계약 이행 청구 또는 위반 행위 중단 청구

독점 공급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제3자 공급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독점 계약 위반으로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

1. 중대한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독점 공급 계약의 핵심 조항이 위반된 경우라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 조항의 적용 여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되지만, 과도한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독점 공급 계약 위반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 분쟁에 해당하며, 단순한 계약 위반만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독점 공급을 지킬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투자나 비용 부담을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이나 거래 자료를 조작해 독점권이 없는 것처럼 가장했다면 사문서 위조 또는 행사죄와 같은 형사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독점 공급 계약 위반은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가 기본 대응이지만, 고의적인 기망이나 문서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