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하도급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지위 차이로 인해 대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는 끝났는데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지급이 미뤄지는 상황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적용되는 법률과 실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문제 되는 상황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단순한 채권·채무 문제를 넘어,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1. 공사 또는 납품이 완료되었음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에 따른 공사나 납품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원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대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적용되는 주요 법률

하도급 대금 분쟁에는 일반 민법 외에도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발생합니다.

2.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

1. 계약서 및 거래 자료 정리

가장 먼저 하도급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공사 완료 증빙 자료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이후 모든 법적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 요청

대금 미지급 사실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실무상 많이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여부

1.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 절차와 병행 가능

공정위 신고와 민사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서로 배타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 형사 책임 및 고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행정 영역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나 납품을 시킨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공사 완료 여부를 부인하거나, 이미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대금 지급을 회피했다면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과 공정위 신고를 통한 대응이 기본이지만,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