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평가 자료 무단 공유 시 민사소송 여부
요즘은 회사 내부 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관리되다 보니, 내부 자료 유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평가, 성과분석, 연봉 테이블 같은 내부 평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를 받은 직원 개인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사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회사 내부 평가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했을 때, 민사상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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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부 평가 자료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나요?
1.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평가 자료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회사는 인사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직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만약 평가 자료가 회사의 기밀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1.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가능
회사 또는 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 유출로 인해 경쟁사에 정보가 넘어간 경우
직원 평가 결과가 외부로 퍼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
이런 경우 회사와 직원은 각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밀유지계약(NDA) 위반도 책임 소지
입사 시 또는 프로젝트 참여 시 체결한 기밀유지서약서(NDA)를 위반했다면,
별도의 손해 발생 증명이 없어도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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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유출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회사 평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고의로 유출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 사용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경제적 유용성: 경쟁사에게 활용될 수 있는 가치
비밀관리성: 암호화, 접근제한 등 보안 조치가 되어 있을 것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직원 평가 자료에 이름, 주민번호,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처리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
평가 내용이 개인의 능력, 태도, 인격 등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담고 있고,
이 내용이 외부로 퍼져 해당 직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유출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예시
1. 회사의 민사적 조치
손해배상청구: 유출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 인사시스템이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 소송: 내부 서약서나 NDA 위반 시 계약상 책임 추궁
2. 회사 또는 개인의 형사 고소
영업비밀 침해죄로 형사 고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명예훼손 혐의로 개인 피해자가 고소 가능
이 모든 대응은 유출 경위, 공유 범위,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별로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