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허위 고소 후 무혐의 처분, 역소송 가능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료나 상사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를 한 경우, 그로 인해 조사를 받고 정신적·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허위 고소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역소송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형사·민사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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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고소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1.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고소 또는 신고

‘허위 고소’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타인에게 수사나 처벌을 받게 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 후 무혐의가 확정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단순히 ‘무혐의’라고 해서 다 허위 고소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고의적인 허위 고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 고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거나,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꾸며서 고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역소송 가능한가요?

1. 고의적인 허위 고소라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 가능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내용을 만들어 고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 후에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허위 고소로 인해 조사를 받고, 평판에 타격을 입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 착오나 판단 착오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었더라도,
전반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2.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억울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
고소 대상자를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술과 정황을 비교 분석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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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외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은 어떤 게 있나요?

1.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허위 고소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내용이 주변에 퍼졌거나, 회사 내에서 평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고소와 함께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퍼뜨린 경우,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허위 고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제로 역소송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 후, 허위 고소를 한 동료를 상대로 무고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에서는 무고죄로 상대방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동시에 민사소송에서는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문자, 녹음, 이메일, 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