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워크 방해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 여부

Sep 22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팀워크, 즉 협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팀원이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와중에, 일부 직원이 고의적으로 팀워크를 방해하거나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이런 상황은 단순히 '불편한 동료'를 넘어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조직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나 징계는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팀워크를 방해하는 직원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여부,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가능한 고소나 법적 조치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팀워크 방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면?

1. 명백한 업무 방해가 되는 경우

업무 중 반복적인 무단 이탈, 회의 방해, 팀원 간 갈등 조장, 허위 소문 유포 등은 단순한 '개인의 성향' 문제를 넘어서 업무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직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직원을 따돌리거나 무시하고, 팀원 간 협력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엄연히 불법 행위이며, 사업주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팀워크 방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1. 인사 조치 및 징계 가능

인사규정 및 사규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팀워크 방해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팀원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방해한 경우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직 질서를 무너뜨린 경우
조직 내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유발한 경우

2. 인사평가, 보직 변경, 교육 명령 등 가능

조직 내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 인사평가나 보직 조정, 성격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명령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별이나 부당한 인사조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대응이 가능할까?

1.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팀워크 방해로 인해 조직에 실질적인 피해(프로젝트 실패, 계약 손해 등)가 발생했고, 그 직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회사 또는 다른 동료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협조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조직 전체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라면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벌 수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해당 가능성

동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에는 다음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가 되며, 기업 내부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회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원 간 갈등이 반복되는데도 회사가 묵인하거나 방치할 경우, 사업주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사실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