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금품 갈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Sep 24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반강제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금품 갈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내 금품 갈취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이유,
적용되는 관련 법률,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고소 가능성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내 금품 갈취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사내 금품 갈취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회식비를 내라”며 반복적으로 요구
사적인 선물,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암묵적으로 기대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마지막 인사로 챙겨야 하지 않냐”는 식의 협박성 요구
동료 간 상하관계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자발적으로 금품을 취한 경우,
이는 강요, 공갈, 부당이득 등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이유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내 금품 갈취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전적으로 강요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법한 지위를 남용한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어떤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1. 금전적 손해 (재산 손해)

실제로 갈취당한 금액
부당한 지출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

2.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안감, 수치심, 심리적 위축 등
반복된 금품 요구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까지 포함 가능

|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준비사항

1.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녹취파일, 이메일 등
동료 직원의 증언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2. 갈취 금액과 경위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줬는지 메모해 두는 것도
법원에서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갈취가 형사상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사내 금품 갈취는 단순히 회사 내 갈등이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갈죄 (형법 제350조)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강요죄 (형법 제324조)

위력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5조)

회사 내부 관계에서의 직위 남용으로 금전 이익을 챙긴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공갈, 강요 등으로 고발 가능

고소장을 경찰 또는 검찰에 접수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고소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내 감사 또는 인사팀에 내부 신고

회사의 인사 정책에 따라 징계 또는 직무 정지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