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중도 포기한 동료로 인한 손해, 책임은 누구에게

Oct 15

회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여러 구성원이 함께 협업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팀원 중 한 명이 프로젝트 도중 갑자기 업무를 포기하거나 퇴사하면서 책임을 방기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연, 품질 문제, 계약 위반 등 손해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프로젝트 중도 포기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 여부,
그리고 가능한 민사·형사적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프로젝트 도중 이탈한 동료,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중도 포기가 불법이거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핵심은, 그 이탈이 업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나요?

중도 포기에 따른 법적 책임 여부는 다음 법률 조항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 수행이 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따라 정해진 의무라면, 중도 포기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이나 외주 계약과 같이 업무 완료 의무가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업무 중단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무책임한 이탈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 고용계약이나 프로젝트 계약 위반 시

프로젝트의 완수가 계약상 의무였고, 해당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업무를 포기했다면
→ 이는 계약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포기로 인한 손해가 명확하게 발생한 경우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계약금 환수
클라이언트 손해배상 청구
내부 시스템 오류, 데이터 손실 등

이처럼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퇴사자 또는 업무를 포기한 동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업무 포기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경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이탈한 경우
동료에게 충분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거나 부당한 사유로 프로젝트를 망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중도 포기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법

1.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퇴사자나 중도 포기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손해 발생 사실, 업무 포기의 경위, 관련 증거(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등)가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 (업무방해죄 등)

업무 중단으로 인해 회사나 동료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형법상 다음과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고의적으로 시스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줬을 경우
형법 제355조 배임죄 또는 손괴죄
→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특히 의도적 포기나 방해가 입증되면 처벌 가능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프로젝트를 계속할 의사 없이 일단 수주하고 계약금만 받아간 경우 등

단, 형사처벌은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 포기만으로는 적용되기 어렵고,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