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발생한 사고, 법적 책임 소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는 피할 수 없는 문화 중 하나죠.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음주 중 싸움이 나거나, 2차 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도치 않은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이 회사에 있는지, 개인에게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누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산재 인정 여부나 형사책임의 가능성까지 포함해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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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은 '업무'일까, '개인적 모임'일까?
회식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 또는 상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음
사적 모임일 경우: 참가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함
회식이 업무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주최하거나 상사가 주도한 경우
회식 장소, 시간 등을 회사가 정했거나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 (불참 시 불이익 우려 등)
2. 회식 목적이 공식적 업무와 연결된 경우
팀워크 증진, 공식적 회의 후 연장 모임
회사 비용이 일부라도 사용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측의 민사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회식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과 책임
1. 음주 사고 (낙상, 폭행, 음주운전 등)
음주 후 넘어져 다친 경우
→ 업무상 회식으로 인정되면 산재처리 가능
→ 사적 회식이라면 개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폭행 사건 발생 시
→ 폭행한 사람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 적용
→ 회사 회식 중이라도 폭행 가해자는 개인 형사책임을 집니다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개인이 형사 및 민사 책임
→ 단, 상사가 음주운전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방조했다면 공동 책임 가능성도 있음
2. 2차, 3차 장소 이동 중 사고
회식 후 2차, 3차 장소로 이동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업무와의 연결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사나 회사가 주도해 이동한 경우
→ 여전히 업무상 활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적용 가능성 있음자율적 사적 모임으로 판단되면
→ 개인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음
3. 성희롱·강제 음주·추행 등 인권침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강제 음주 강요 등은
단순한 회식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및 징계 사유로 이어집니다.
성희롱: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책임질 수 있음
강제 음주: 인격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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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중 사고와 관련된 주요 법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회식이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단, 회식 후 개인 일탈 행동(폭주, 음주운전 등)은 산재 인정 어려움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회식 중 누군가의 폭행, 강요, 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해자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형법 (폭행죄, 강요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폭행 또는 상해 발생 시: 형법 제260조, 제257조 적용
음주운전 강요 또는 방조: 교사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
상사가 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
4. 성희롱 관련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는 조사 및 조치 의무
성범죄 발생 시 형사처벌 외에 징계, 해고,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회식 사고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상황에 따라 민사적, 형사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폭행, 상해, 성추행: 형사 고소 가능 (폭행죄, 강제추행죄 등)
강제 음주, 인격권 침해: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망·중상 등 중대한 사고: 회사 또는 상사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성희롱·성추행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고용노동부 진정 및 조사 가능
회식 중 사고가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민사소송 또는 노동청 신고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