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 성희롱 발생 시 민사소송 절차
직장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큰 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직장 내 입지나 커리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간 성희롱은 사내 문제로만 치부되기 쉽지만, 이는 분명한 법적 문제이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모두 가능한 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간 성희롱 발생 시 민사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에는 형사적 책임과 고소 가능성까지 설명드리니, 이 문제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정확히 어떤 행위일까요?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인격 침해와 명예 훼손,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1. 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 → 부하직원: 명백한 지위 남용
동료 간 또는 부하직원 → 상사 간에도 성희롱 성립 가능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사적인 만남 강요, 음란한 메시지 전송 등도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가는 이유는?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청구사용자 책임 청구 (민법 제756조, 근로기준법 제6조)
→ 회사가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회사에도 공동 책임 청구 가능
2. 회사의 사용자 책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무시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회사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증거 수집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성희롱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녹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증인 진술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날짜와 시간, 장소,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해두세요
가능하면 녹음, 문자 캡처, 이메일 저장 등 물증 확보
2.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정식 소송 전, 가해자 또는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피해자는 가해자(및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자의 상황, 사건의 심각성,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판결 또는 합의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판단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함께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성희롱이 강제추행이나 성적 폭력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통신을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지속적 괴롭힘: 업무방해죄, 협박죄로도 고소 가능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통해
회사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명령도 가능하며,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인사 징계 절차 요청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면,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병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