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 동료 명예훼손, 법적 책임 여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퇴사 이후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아 전 직장 동료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이후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발언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회사 동료에 대한 명예훼손이 실제로 성립 가능한지,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까지,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명예훼손이란? –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행위
1. 명예훼손죄의 법적 정의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2. 명예훼손의 요건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장소 또는 매체에서 발언이 이뤄졌을 것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특정인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명예훼손성: 그 내용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함
따라서 “그 사람 무능했다”, “횡령한 것 같다” 등 퇴사 이후 동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여도 명예훼손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은 성립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퇴사 이후에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사람이 현재 동료인지, 퇴사한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퇴사한 이후라도 과거 직장 동료에 대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평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SNS, 커뮤니티, 지인 대화 모두 해당 가능성 있음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SNS 게시물, 직장 관련 커뮤니티, 또는 지인들 간의 단체 대화방 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블라인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발언들이 증거로 남기 쉬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1. 명예훼손 vs 모욕죄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없이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발언
예를 들어, “그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어”는 명예훼손, “그 인간은 정말 쓰레기야”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도 퇴사 후 처벌 가능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퇴사 후라도 모욕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형사 고소: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명예가 훼손된 정도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터넷 게시글이나 커뮤니티 글이 문제된 경우, 게시물 삭제 및 접근 차단을 위한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2. 가해자의 형사 처벌 가능성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경우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이 병행되면 경제적 손해도 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