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개인적인 부탁을 업무로 지시할 때의 법적 대응 방법

Sep 15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가 개인적인 부탁을 '업무처럼' 지시하는 경우를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사의 사적인 일(아이 돌보기, 개인 물건 심부름, 사적 약속 대행 등)을 지시하거나, 업무 외적인 일을 근무 시간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죠.

단순한 부탁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일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시는 명백히 부당한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사의 사적인 지시가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사의 사적인 지시는 어떤 문제일까요?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을 업무로 가장해서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이 아니라 위계적 위치를 이용해 강제성이 있는 부탁이라면, 이는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 관련 법률로 살펴보는 부당 지시의 문제점

1.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근로자는 성별, 신분,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특정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이는 차별적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업무로 위장해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용인의 사적 용무를 위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단, 일반 사기업 상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적인 지시, 어디까지가 업무일까?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인지 판단하려면 다음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시된 일이 업무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가?
근무 시간 내에 수행되는가?
해당 업무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타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시되는가?

이 중 하나라도 불합리한 경우라면 ‘사적 지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사의 부당한 사적 지시에 대한 대응 방법

1.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회사의 인사팀, 고충 처리 부서 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또는 신고

사적 지시가 반복되고 업무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4. 민·형사상 법적 대응

정도가 심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 또는 모욕, 강요죄 등의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을 반복적으로 지시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업무 환경에 악영향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 가능
강요죄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사적 지시라면 형사고소 가능
모욕죄/명예훼손죄: 모욕적인 언사로 지시했다면 형사 고소 가능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 청구 가능

단, 법적 절차에 앞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신저, 녹음, 이메일 등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