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프로젝트 기여도 분쟁의 법적 해결 방안
팀 프로젝트, 창업 아이템 개발, 공동 창작물 등 ‘공동 작업’은 여러 사람의 지식과 노력이 모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나온 후 “누가 더 기여했는가?”, “성과를 나누는 비율이 정당한가?”에 대한 기여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익 분배, 지식재산권 소유권, 명의 표시(공동 저자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공동 프로젝트에서 기여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관련 법률과 해결 방법, 그리고 법적 책임 및 대응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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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프로젝트 기여도 분쟁이란 무엇인가요?
공동 프로젝트 기여도 분쟁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만든 결과물에 대해, 기여한 정도(노력, 아이디어, 기술 등)를 어떻게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 발생하는 갈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 비율에 대한 갈등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간의 지분 분배 문제
논문 공동 저자 간 이름 순서 또는 저자 제외 문제
협업 프로젝트 성과를 일방이 독점한 경우
| 관련 법률로 보는 공동 프로젝트 기여도 판단 기준
1.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0조)
공동으로 창작한 창작물은 공동저작물로 간주되며, 모든 저작자가 권리를 공유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로 본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이때, 기여 정도에 따라 저작권 지분을 분할하게 되며, 분쟁 발생 시 법원은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누가 창작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
실제 작업량 및 참여 시간
기술적 또는 예술적 기여 수준
공동 작업에 대한 증빙자료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
2. 민법상 조합 계약 (민법 제703조 이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 법적으로는 ‘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2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703조)
이 경우, 조합원의 기여도에 따라 이익과 손실도 배분되어야 하며, 조합 해산 또는 분쟁 시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공동 프로젝트 기여도를 증명하는 방법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히 "내가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 작업 이력 및 커뮤니케이션 기록
이메일, 슬랙,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작업 산출물 초안, 수정본
기획안, 회의록, 업무 분담표
2. 프로젝트 참여 시간과 기여도 기록
타임로그, 캘린더, 협업 툴 기록 (예: Notion, Jira 등)
참여한 회의, 제출한 보고서 내역
3. 계약서 또는 협업 약정서
공동 작업을 시작할 때 작성한 지분 계약서, MOU, NDA, 조합계약서 등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기여도 분쟁의 해결 방법
1. 당사자 간 합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초기 계약서를 기준으로 상호 합의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기준(시간,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익과 권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중재 및 조정 신청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을 법정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저작권 분할 청구,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인정 없이 결과물을 독점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기여한 사람이 존재함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허위로 자신만의 창작물로 등록하거나, 수익을 독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공동 저작자를 누락하고 등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상대방의 기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고 성과를 독차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기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배제하면서 업무상 손해를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