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회사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회사 차량을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직원 입장에서는 징계가 과한 처분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되는지, 관련 법률과 판례,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차량은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업무 외 사적 사용은 회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나 취업규칙에 차량 사용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이를 어긴 직원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연료비, 유지비 등 비용이 증가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통해 차량 사적 사용 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트에 잠시 들렀다면 회사가 경고나 주의를 줄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큰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직이나 감봉 같은 무거운 징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 가능
손해배상 청구: 사적 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 고소: 만약 차량을 무단으로 장기간 도용하거나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5조)나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대부분 회사 규정 위반이며, 이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계 수위는 사용 횟수, 손해 정도,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경우에도 적어도 경고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만약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회사 자산을 무단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차량으로 사적으로 마트 간 직원, 징계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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